2022년 전기차 보조금 예상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보조금을 받고 구매하는 시장입니다. 보조금이 없는 차량 가격은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크죠. 그렇다보니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차로 인증을 받기만 하면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가 있은 후 현재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데,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봅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10월 18일 대전광역시의 2022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조정 검토보고안에 따르면, 2022년 전기 승용차의 1대당 국고 보조금은 현재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200만원 감소됩니다.

국고 보조금만 줄어드는 것 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지급하던 지방보조금의 규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전의 경우 2021년 700만원에서 2022년 500만원으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200만원과 지방보조금 200만원이 줄어들기때문에 차량 가격의 변동이 없다면 내년에 전기차를 출고한다면 올해 구매자보다 400만원 더 주고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대전의 경우 말고, 대구/부산의 경우 50만원, 인천은 120만원, 광주는 100만원, 울산은 100만원의 지방보조금 금액을 줄입니다. 단, 세종시의 경우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기화물차의 보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1600만원에서 200만원 줄어든 1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방보조금의 경우 대전은 200만원, 광주, 울산은 100만원, 인천은 75만원, 대구, 부산은 50만원을 줄이게 됩니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에는 현행 800만원, 300만원 수준을 전기화물차에 한해서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도심의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기승용차보다는 전기화물차에 힘을 실어주는 조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조금을 줄이는 이유는 정부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조치에 따라 자동차 가격을 조정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 배터리 생산원가는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았더라도 점진적으로 내려갔을텐데 말이죠.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는 이해가 되지만,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하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년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에는 보조금 지급이 사라질텐데, 그때까지도 가격을 유지할까요?

보조금이 구매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작사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약간의 보조금이라도 받는다면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전기차들의 판매는 여전히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값을 내리지 않아도 판매 수요가 유지가 된다면, 이득은 누가 볼까요? 원가는 낮추면서도 차값을 바꾸지 않는 곳에서 보는 것이겠죠.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정리하며 글을 마칩니다.

서울시 800만원 (국비 600+지방 200)
부산시 1000만원 (국비 600+지방 400)
인천시 960만원 (국비 600+지방 360)
대전시 1100만원 (국비 600+지방 500)
대구시 1000만원 (국비 600+지방 400)
광주시 1000만원 (국비 600+지방 400)
울산시 1050만원 (국비 600+지방 450)
세종시 900만원 (국비 600+지방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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